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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규
등록일 2020-04-06

 

가족돌봄휴가제도신설 및 가족돌봄휴직대상확대 등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원인으로 긴급히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종전 가족돌봄휴직은 신청요건 중 가족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다만,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7)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밖에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에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시간단축청구권이 도입되었다. 위 사항들은 올해 1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의 부부 동시사용 가능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시행일 : 2020.2.28).

 

한편, 2019.10.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되었고(휴가기간 전체를 유급), 2020.1.1.부터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8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2020.1.1. 당시 휴가 중이라도 2020.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 적용).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역시 2019.10.1.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1(합산하여 최대 2)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 바 있다.8)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1.26.부터 시행된다. 전부 개정인 만큼 변경된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가 발행한 2020.1.16.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9)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종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되던 것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10)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배달앱)한 배달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가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금지이다.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이제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11)


국민내일배움카드발행을 통한 직업훈련비 확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며, 실업자, 재직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일부 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교체하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카드 유효기간은 5(갱신 가능)으로 연장되어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한도 역시 300~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년도달 노동자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등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등),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91206_에듀인능력개발원_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92pixel, 세로 341pixel

한편,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시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단가가 1인당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으로 인상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유형에 참여하거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2020.5.1.부터는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노조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 2018.5.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운영비 원조행위 일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12.31.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조항은 개정기한을 넘기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입법공백으로 인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12)


 또한, 2020년부터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경비원,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만 추진되어 온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종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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